시중에서 유통되는 쌀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되며, 싸라기, 분상질립(粉狀質粒) 등의 혼입 정도에 따라 등급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싸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의 흡수가 빨라져 ‘죽밥’이 되는 등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지게 된다. 개정 전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한도가 타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특 3.0%, 상 7.0, 보통 20)되어 있어 지난해 쌀 품질 개선을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우리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한도를 20%에서 12%로 강화한 쌀 등급기준 고시 개정안이 6개월간의 유예를 거쳐 금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싸라기 함량을 강화시킨 쌀 등급 기준이 본격 시행되어 쌀 품질이 보다 나아지는 계기가 됨은 물론 저품질 쌀의 유통물량이 제한되어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일반 소비자에 대해서도 “쌀을 구입할 때 품종, 등급, 원산지, 도정일자 등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쌀 등급 등의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는 과태료 및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 2천억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 반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사례1) 사회초년생 A씨는 지난 추석과 생일에 직장 동료들로부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김윤식)와 경상북도화훼생산자연합회(회장 서대목)는 지난 11일 경북 김천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와 연합회 농업인들은 주요 수입 절화에 대한 검역 강화를 요청했다. 경북생산자연합회 서대목 회장(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이사)은 “장미, 국화, 카네이션은 수입량도 많으며 국내 생산 농가도 많은 품목”이라며 “해당 수입 절화에 대한 철저하고 효율적인 검역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인들은 “국내 절화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품목이 장미이며 수입 시기도 1년 내내”라며 “수입량이 늘어나며 외국에서 병해충이 유입될 가능성도 커진 만큼 철저한 검역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검역본부 관계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특별검역 품목과 기간을 정해서 검역을 하고 있다”며 “특히 장미, 국화, 카네이션 품목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검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과 2023년 주요 수입량과 검사 및 소독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미는 2022년 약 1594만본에서 1888만본까지 수입이 증가했고 국화도 1억7353만본에서 1억7808만본으로, 카네이션도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무단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및 생태계 피해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의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마련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오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전라남도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2023년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2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안마도에는 과거 사슴이 없었으나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안마도에 유기한 것이 시초로 추정되며, 현재는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가운데 사슴이 수백 마리로 늘어나 안마도는 물론 석만도 등 인근 섬까지 퍼졌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무단 유기된 가축에 대한 처리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조직 발전을 이루려면 임직원은 물론 산림을 아끼는 모든 분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오늘보다 더 나은 산림의 미래를 위해 경청하고 개선하며 산림조합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15일 서울 송파구 중앙회 청사에서 ‘제22대 산림조합중앙회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중앙회장직을 연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90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책임감을 갖고 △조합원을 위한 산림조합의 정체성 강화 △중앙회의 회원조합 지원 역할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산림사업 개선 등의 비전을 밝혔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원예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 올해 37개 신기술보급사업을 346개 지역에서 26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크게 품질 고급화 기술, 안정생산 기술, 미래 성장 기술, 산업기반 구축 기술, 농업 현안 해결 종합 기술지원 5개 분야로 나눠 추진되며, 이 중 22개 가 신규사업이다. 품질 고급화를 위한 ‘대체 품종 활용 과수 우리 품종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사과 ‘썸머프린스’·‘아리수’, 배 ‘신화’·‘창조’ 등 우리 과수 품종을 보급해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년간 총 44억 원을 들여 여주, 원주 등 11개 지역에서 진행한다. 국내 육성 품종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에 필요한 소비자 홍보, 판촉 비용 등도 지원한다. ‘지중(땅속) 점적 활용 시설재배 과원 계획관리 시범사업’은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해 강릉, 논산 등 7개 지역에서 3억 5천만 원 규모로 추진한다. 복숭아, 감귤 등을 재배하는 시설 과수원의 토양 속 수분을 측정해 농업용수를 아낄 수 있는 사업이다. 가뭄 시기 체계적인 물 관리와 함께 잡초 발생량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미래 성장 기술로는 ‘채소 일사(햇빛)·강우 센서(감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논물관리,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간 물떼기 시행농가는 ha당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시행농가는 ha당 16만원,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농가는 ha당 36만 4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시 활동비를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 참여 농업인단체를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시범사업 단계로 저탄소 영농활동 확산 거점을 확보하고 눈에 보이는 감축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인단체를 지원한다. 탄소감축효과가 크고 참여 농업인 수가 많은 농업인단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예를 들어, 똑같이 50ha를 경작하는 단체가 있으면 50명이 1ha씩 경작하는 경우 2명이 25ha씩 경작하는 경우보다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농업인 단체는 대표가 단체·법인 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송지숙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건강한 지구 만들기에 동참하길 기대한다.”라고
치유농업법 개정법률(2024. 1. 2. 시행) 내용에는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 추진 사항’을 치유농업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자료와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과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사업 추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치유농업과 사회복지사업 간 제도적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법 개정법률(2024. 4. 3. 시행, 코피아 관련 내용은 7. 3. 시행) 에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코피아)과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2009년부터 전 세계 22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피아 사업 또는 센터 운영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체
한국청과(주)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장려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국청과의 2024년 설 수급안정 대책은 역대 최장기간인 16영업일 동안 시행되며, 국내산 과일류의 출하를 독려하기 위하여 최대 33.3% 인상된 특별출하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 한국청과에 따르면 오는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총 16영업일 동안 가락시장의 한국청과로 출하되는 국내산 과일류에 대해서는 거래대금의 0.6%에 해당하는 특별출하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는 기존 0.45%의 출하장려금에 0.15%p의 특별장려금이 추가된 것이다. 한국청과는 지난해 추석 성수기에 이어 오는 설 성수기에도 국내산 과일류의 출하 독려와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의 목적으로 특별출하장려금을 운영한다. 한국청과의 명절 성수기 수급안정 대책은 높아지는 고물가 속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도매시장법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한국청과의 설 성수기 수급안정 대책의 혜택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한국청과와 출하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출하약정은 한국청과 영업관리팀(02-3435-1051~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
배 과수원에서는 안정적인 열매 생산을 위해 잎이 진 뒤부터 이듬해 3월까지 새 열매가지(결실지)가 나오도록 가지치기 작업을 한다. 이때 가지를 자르며 생기는 절단 부위, 즉 상처 부위를 그대로 방치하면 나무가 곰팡이균에 감염돼 가지가 썩어들어가는 심재썩음병이 나타나기 쉽다. 주 가지(주지)가 병균에 감염되면 10년 이상 다 자란 나무의 경우, 열매가지가 발생하지 않아 농가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배나무 가지치기를 한 뒤 2일 안에 도 포제를 처리하면 가지가 썩어들어가는 ‘심재썩음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나무 가지치기를 마친 뒤 2일 안에 바르는 형태의 도포제를 처리한 결과, 병이 전혀 진전되지 않았고 상처도 빠르게 아물었다. 반면 도포제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절단 부위 지름의 66.5%에서 썩음 증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가지치기를 마친 농가는 서둘러 도포제를 발라줘야 한다. 도포제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을 사용하면 된다. 한편, 꽃가루 수급 우려에 대응해 ‘추황배’, ‘슈퍼골드’ 등의 꽃가루를 직접 생산, 인공수분에 활용하려는 농가는 가지치기 시기를 2월 하순 이후로 늦춰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