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저가신고 등 불편법 수입 방지를 위해 농산물 수입정보조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인력 부족 및 분석 전문가 부재 등 수입정보조사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국회 농해수위,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매년 농산물 수입누적량이 증가하고 있어, 농산물 수입정보 조사가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원이 없는 국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수입정보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에 따르면, 미국, 중국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국가별로 수입 다변화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중국에만 청도사무소에 5명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청도 사무소의 경우에도 직원은 5명인데 반해 조사품목(1인당 평균 19품목)과 조사정보(면적, 작황, 가격, 유통 등)가 방대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의심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서 의원은 “매년 농수산물 누적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산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국내 농업보호를 위해 수입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수입정보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농산물 수입국가에 대한 조사기능 강화를 위해 정보분석 전문가 채용 등 인원확대 와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