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정 공급업체를 적발하는 사후관리뿐 아니라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관리체계 강화가 중요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의 공급업체 점검 결과가 공개되면서 기존 관리체계의 성과와 개선 과제가 함께 주목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국회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aT는 공급업체의 위반행위를 외부기관 적발사항과 자체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외부기관 적발사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조달청의 부정당업체 제재, 검찰 고발 등이 포함된다.
aT는 이와 별도로 공급업체의 공동운영 의심, 사업장 미운영, 미등록 차량 배송, 시설 변경 미신고, 현장점검 거부, 허위서류 제출 등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이용약관 위반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자료에 나타난 내부 적발 건수는 2021년 128건, 2022년 95건, 2023년 152건, 2024년 168건, 2025년 279건이다.
특히 공급사 공동운영 의심 사례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65건, 2025년 201건으로 증가했다.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6~12개월의 시스템 이용정지 처분이 적용된다.
이 같은 수치는 공급업체의 위반행위를 찾아내고 이용을 제한하는 관리체계가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적발 건수가 늘어난 원인이 실제 위반행위 증가에 있는지, 점검과 적발 활동의 변화에 있는지는 자료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문금주 의원은 공급업체 관리의 사각지대와 적발 이전 계약 규모에 주목했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각종 위반행위로 적발된 업체들이 적발 전에 체결한 계약금액은 총 4조7,015억 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21년 238개 업체의 계약금액이 4,340억 원이었으며, 2025년에는 383개 업체가 1조5,526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금액은 위반업체가 적발되기 전 체결한 계약의 누적 규모다. 따라서 4조7,015억 원 전체를 불법 계약금액이나 부당이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 위반행위와 개별 계약 사이의 관련성은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공급업체 관리 인력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2026년 기준 eaT 등록 공급업체는 전국 5,323개소이며, 현장점검 담당 인력은 37명이다. 담당자 한 명이 평균 144개 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규모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는 사업장 운영 여부와 시설, 배송체계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다양하다. 현장점검만으로 모든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찾아내기에는 인력과 시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문금주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학교급식 조달시스템이 부실한 관리·감독 틈을 타 위장·페이퍼컴퍼니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현장점검 인력 확충과 빅데이터 기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서 주목할 부분은 적발업체의 계약 규모뿐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관리체계를 어떻게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은 공급업체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제재하는 기능과 함께 적발 이전에 위험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예방 기능도 중요하다.
앞으로는 현장점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상 징후 확인,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aT가 축적해 온 공급업체 점검자료를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연결한다면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