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징·디자인 더해 볼거리·포토존으로…수상태양광 새 방향 제시

“수상태양광은 단순히 발전설비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면서 농업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바라보는 수상태양광의 핵심은 ‘선순환 구조’다.

농업용 저수지와 담수호의 유휴 수면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발전사업을 통해 확보한 공사의 수익을 농업용수 공급과 수리시설 유지관리 등 농업 현장에 다시 투입한다. 여기에 발전사업의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해 수상태양광에서 창출된 혜택이 다시 농업·농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사장은 9월 7일 서산 대호호 일원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전문지 출입기자단 현장 간담회에서 수상태양광 사업을 브리핑하고 발전수익의 농업 현장 활용과 지역주민 이익 공유, 향후 사업 방향 등을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05년 소수력발전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2년부터 수상태양광 사업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전체 162지구 306MW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 가운데 수상태양광은 66지구 105MW 규모다. 공사는 앞으로 28개 지구 3GW 규모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전수익, 다시 농업 현장으로

김 사장이 수상태양광 사업에서 강조한 것은 발전 규모뿐 아니라 ‘수익의 쓰임’이다.

공사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농업 현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다. 공사가 발전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몫을 농업용수 공급과 수리시설 유지관리 등에 활용해 다시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과거 농업인들이 직접 하던 용·배수로 정비 등을 공사에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현재 재원만으로 현장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 김 사장은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 공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부족한 재원으로 농업인들의 요구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수상태양광은 농업 현장의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고 농업용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됐다.

유휴 수면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여기서 확보한 수익을 농업용수 공급과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다시 투입하는 것이다. ‘유휴 수면 활용→재생에너지 생산→발전수익 확보→농업 현장 재투자→농업인 혜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다.

사업자 중심에서 ‘3:3:3’ 이익 공유로

또 하나의 축은 수상태양광의 수익 배분 방식이다. 김 사장은 기존 사업의 경우 사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사업자가 이익의 약 70~75%, 공사가 약 20%, 지역주민이 약 5~10%를 가져가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이 돌아갔던 구조에서 벗어나 사업자와 지역주민, 공사가 보다 균형 있게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사업모델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제시한 것이 ‘3:3:3’ 이익 공유 모델이다.

사업자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적정 수익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에게도 발전사업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다. 공사가 확보한 몫은 농업용수 현장 서비스 등에 활용해 농업인에게 다시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다만 기존 수상태양광 사업의 수익 배분을 모두 3:3:3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기존 사업은 계약조건을 변경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신규사업부터 새로운 모델을 적용한다는 것이 김 사장의 설명이다.

김 사장은 지역주민에게 적정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업자 역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적정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강조했다.

농업용수 공급 우선…저수지 본래 기능 지킨다

수상태양광은 농업용 저수지와 담수호를 활용하는 만큼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전제다.

저수지와 담수호의 기본적인 목적은 농업용수 공급과 홍수 대응에 있는 만큼 수상태양광 역시 이러한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공사의 방침이다.

공사는 산지나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유휴 수면의 제한된 범위를 활용하며, 용수 공급과 홍수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뭄으로 저수지 수위가 크게 낮아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상 구조물 기술도 개선되고 있다.

김 사장은 과거 일부 시설에서는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구조물이 바닥에 닿으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구조물에 유동성을 갖도록 해 물이 빠지면 바닥에 내려앉고 수위가 다시 높아지면 떠오를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공모로 사업자 선정…공정성 높인다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지역주민 수용성도 중요한 과제다.

김 사장은 수상태양광의 사업성이 높아질수록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등의 사업 기회가 특정 사업자에게 돌아간다는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에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특혜 소지를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3:3:3’ 이익 공유 모델 역시 사업자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농업 현장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향이다.

지역 상징·디자인 담아 ‘볼거리’로

앞으로 조성되는 수상태양광의 모습도 달라질 전망이다.

김 사장은 이날 기자의 질의응답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사업에는 디자인과 경관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 수상태양광이 발전 효율과 시설 설치를 중심으로 획일적인 형태로 조성됐다면 앞으로는 지역의 특성과 상징성을 디자인에 담고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시설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요소를 디자인에 반영해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경관과 디자인을 잘 살린다면 포토존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다.

안전 문제 때문에 일반인이 수상태양광 시설 내부로 직접 들어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물 위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특색을 담은 경관 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지역의 상징과 디자인을 입힌 수상태양광은 주민과 방문객이 시설을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수상태양광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전기 생산 넘어 농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김 사장이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제시한 수상태양광의 방향은 발전시설 확대 자체에 머물지 않는다.

농업용 저수지와 담수호의 본래 기능을 지키면서 유휴 수면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공사가 확보한 발전수익은 농업용수 공급과 수리시설 유지관리 등 농업 현장에 다시 투입한다.

발전사업의 이익을 사업자에게 집중시키지 않고 지역주민과 공유하며, 공사가 확보한 몫은 부족한 농업 현장 서비스 재원을 채우는 데 활용한다.

여기에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으로 공정성을 높이고 앞으로 조성하는 수상태양광에는 지역의 상징과 디자인, 경관까지 담아 지역의 볼거리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물 위에서 생산한 전기가 수익을 만들고, 그 수익이 다시 농업 현장으로 돌아간다.

김인중 사장이 제시한 수상태양광은 결국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 국가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면서 발전수익을 농업 현장에 재투자하고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