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남 신안군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촌형 기본소득 모델 확산과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소득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5일 신안군 안좌도에 위치한 안좌스마트팜앤쏠라시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안좌면 기본소득 사용처를 찾아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한 수익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지역재원창출형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에게는 매월 20만 원(기본소득 15만 원, 자체 추가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기본소득 시행 이후 나타난 지역 변화도 소개됐다. 신안군 인구는 사업 선정 이후 3,436명이 증가해 올해 6월 기준 4만2,319명으로 8.8% 늘었으며, 지역화폐 가맹점도 1,151곳에서 1,300곳으로 증가했다. 지급된 기본소득 354억 원 가운데 88.1% 이상이 지역 내에서 사용되면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본소득을 계기로 생활여건도 개선되고 있다. 전자제품 판매장과 안경점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고, 하나로마트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손두부 판매장과 이불 판매점이 창업하는 등 새로운 상권이 형성됐다. 부속도서에는 이동장터와 배달서비스도 새롭게 운영되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신안군은 도서지역의 생활권 특성을 반영해 일부 부속도서의 생활권 기준을 행정구역이 아닌 여객선 운항항로 중심으로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사업 효과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부속도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어 재생에너지 발전과 주민참여형 사업모델도 점검했다. 신안군은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해 얻은 수익을 장학금 지원, 노후시설 개선, 지역 문화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에너지 소득 모델을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송미령 장관은 "신안군이 재생에너지 수익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지역재원창출형 모델을 선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새로운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농촌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갖춘 공간으로 국가 에너지 대전환을 이끄는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며 "농촌이 에너지 생산과 지역소득 창출이 선순환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