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30개 정상화 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개혁에 나선다. 농지 투기 차단, 농협 개혁, 청년농 지원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등 농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들을 해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일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열고 1차 정상화 과제 30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 4월 29일 TF 발족 이후 분야별 TF 운영, 실무공무원 워크숍, 국민제안창구 운영 등을 통해 발굴한 총 104개 개선과제 가운데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안을 선정한 것이다.

 

선정된 과제는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 근절(5건)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제도 개선(16건)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 개선(6건) ▲부당이득 편취 방지(3건)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농지 투기·농협 개혁 등 편법행위 엄정 대응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구거부지 내 불법 점용·사용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농협 개혁도 정상화 과제에 포함됐다. 농협이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내·외부 견제장치를 강화하고, 운영 투명성 제고와 선거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농업개발용 수입권 공매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해외에서 농업을 경작하는 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청년농 독립영농 인정 확대…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청년농업인들이 부모 소유 농지나 시설을 임차해 영농을 하는 경우에도 독립영농으로 인정해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이는 청년농들이 가장 많이 요구해 온 제도 개선 사항 중 하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역시 개선된다. 현재 시·군 단위에만 허용되던 계절근로자 도입을 광역시 내 자치구까지 확대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사업도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해 거주 의무 예외 규정을 마련해 농촌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 밖에도 배달앱을 통해 이미 원산지 정보를 확인한 소비자에게 음식 포장재와 영수증에 동일한 내용을 다시 표시하도록 했던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 상속인 지위 승계 근거 마련, 동물복지축산물 표시기준 개선 등도 추진된다.

 

“트랙터 음주운전도 단속”…국민 안전 강화

농식품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트랙터와 경운기 등 주행형 농업기계를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농업기계는 사실상 음주운전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관행적으로 과다 사용돼 온 화학비료의 적정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비료 사용 체계를 개선하고, 액비 시비처방서를 보다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간 분석 결과 활용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복지용 정부양곡 공급체계도 개편된다. 기존 백미 중심 공급에서 현미 등을 포함한 수요자 중심 공급체계로 전환해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 브로커 차단…농기계 이중가격 근절

농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가 개입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도입해 공공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설탕 할당관세 제도 역시 실수요 업체 중심으로 개선해 물가 안정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물량이 신속히 유통되도록 방출 의무기간도 단축한다.

 

농업기계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제기된 이중가격 판매 관행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조업체·수입업체·판매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선정된 30개 과제의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는 한편, 향후 2차·3차 정상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인 안전 분야와 관계부처 협업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가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를 빠짐없이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30개 정상화 과제를 발굴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항을 즉각 바로잡을 수 있는 ‘정상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