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한가지 품종, 여러 명칭 사용 신고 자진취하

불법종자 유통 관리를 강화

농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종자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한가지 품종에 여러 명칭으로 불법 신고된 품종에 대하여 신고 취소신청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품종이 같은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우선 불법 종자에 대한 자진취하를 유도하고 그 이후에는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취하 기간은 2019.8.26.~2019.10.31.이며, 방법은 국립종자원에 신고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한가지 품종이 여러 명칭으로 유통이 의심되는 모든 작물의 종자는 DNA 분석, 재배시험 등을 통해 허위신고 등을 상시적으로 단속하고,  적발되는 모든 품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국 품종을 국산 품종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고 단계에서 국내 육종여부를 현장 확인하는 절차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립종자원에서는 자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하여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제 이용을 홍보하는 등 종자 불법유통 전반에 대한 점검․단속과 함께 업계의 자정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불법종자 유통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우수한 국산품종 개발・보급을 활성화하여 우리나라의 종자산업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팜앤마켓.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