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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확대 추진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영농정착지원금의 부적정 사용 사례에 대한 지적이 많아, 청년창업농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개선하면서 불가피하게 지원금 사용범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 바 있다.

 지원금의 부적정 사용 사례를 일일이 나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정책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금년부터는 지원금 사용가능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적용 중이다.

 지원금 사용실태 분석 및 청년농 간담회 등 청년농들의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농자재 구매, 마트, 주유소, 음식점, 병원 등 청년농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업종을 포함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이베이코리아社와의 협업을 통해 6월부터 G마켓을 통해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향후 다양한 온라인 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업계와 협의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과정 중에 청년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추가로 허용을 필요로 하는 업종에 대한 요구가 있어,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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