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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회와 정부가 손잡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적극 지원

축사시설 자금 700억원 우선 지원
농신보 특례 보증 적용
더불어 민주당, 농림축산식품부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농해수위 여당 위원(박완주 간사, 김현권, 서삼석, 오영훈, 윤준호 의원)과 이개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주요 농정현안인 ①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및 지원대책 ②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관리 대책 ③구제역 개선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필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 눈길을 끈다. 

당과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500억원을 별도 배정하여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축산농가가 보다 원활하게 적법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인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례의 주요내용은 △연체 여부 등 필수사항만 심사하여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하도록 간이 신용조사를 적용하고, △농신보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10%p상향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시설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부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축사)의 시설자금 특약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는 200억원 수준에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당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근 중국, 몽골, 베트남 등에서 확산 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주요 방역조치와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공항․항만 검역 강화와 주요 전파 요인인 남은 음식물과 야생 맷돼지 집중 관리 등 철저한 예방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검역인력과 관련하여 기 확보한 검역탐지견 운영인력 8명 외에도 동태감시, X-ray 판독요원 등 추가적인 국경검역 인력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당과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발생한 구제역의 주요 방역조치를 평가하고, 개선대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제역 최초 발생 즉시, 위기단계 ‘주의’를 발령하고, 매일 관계부처․지자체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빠른 초동 대응과 1주일 내 완료한 전국 긴급백신 접종, 일제 소독 등 신속‧강력한 방역조치가 차단 방역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농가의 백신 접종 기피에 대한 적절한 대응체계 정비와 한 박자 빠른 가축시장 관리, 철저한 분뇨 관리 등은 보완할 점으로 평가했다.

 당과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 체계 개선과 가축시장․분뇨 관리 강화 방안, 사전 지자체 대응체계 정비 등을 개선 과제로 논의했다.  구제역 방역 개선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수시로 당정협의를 열어 주요 현안 관련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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