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도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식량자급률은 2009년 56.2%였으나, 2017년 48.9%로 감소했으며, 곡물 자급률 또한 29.6%에서 23.4%로 줄어들었다.
또한 융자지원 기업 36개 중 20개 기업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1,605,005톤을 생산․확보했으나, 국내로 반입한 양은 5.1% 수준인 81,683톤에 불과했다.
이에 윤준호 의원은 “식량 및 곡물 자급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은 필수적”이라고 말한 뒤, “하지만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은 10년간 꾸준히 지원이 이어졌음에도 성과를 내는 기업은 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급변하는 국제 식량 문제 속에서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당초 취지를 되새겨 보고, 지난 10년 간 각종 지원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을 냉철히 분석해 향후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