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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의 농정부재에 대해 철저한 감사 필요

직불제·푸드플랜·청년창업농 정책, 실효성 정책 전환 촉구
스마트팜 혁신밸리, 태양광발전 타당성 문제 집중 감사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중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12대 과제’를 발표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전달했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가장 오랜 기간 농업정책의 수장을 비워둔
정부 중에 하나로 농정부재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것도 모자라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른 산업과 개발정책의 수단으로까지 활용하고 있다. 농업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
제들까지 외면하면서 시급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정책 목표도 불분명하고, 실효성이 없어, 농
업과 농촌의 발전보다는 후퇴시킬 개연성이 크고, 재정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농
업분야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감사를 진행되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농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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