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이완영 위원장(경북 칠곡·성주·고령, 법제사법위원회)은 10월 1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오리협회 투쟁천막을 찾아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등으로부터 정부의 AI 특별 방역대책 관련 가금농가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 위원장은 농식품부를 방문해 오리협회·오리농가 등과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의 면담을 주선하고, 정부에 “단식농성이 5일차인 만큼 농식품부는 오리농가의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농민들이 조속히 귀가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9월 27일, 농식품부는 ‘2018년 AI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오리농가 현장에서 요구해 오던 산업 진흥을 위한 방역 정책이 아닌 규제 위주의 방역조치로서 일선 농가 입장에서는 “충분한 보전 없는 막무가내식 생산제한은 농가의 생존권 박탈”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같은 날인 27일 전국 오리농가와 계열사 임직원들은 농식품부 앞에서 '전국 오리농가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오리농가는 단식 천막농성을 통해 정부에 ▲지자체장에 대한 사육제한명령권한부여 폐지, ▲지자체장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권한부여 폐지, ▲오리농가 일제 입식 및 출하 폐지, ▲오리농가 출하 후 휴지기간(14일)적용에 따른 피해대책 수립,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및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완영 위원장은 “특히 고병원성 AI는 재난안전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이며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한 가축 전염병이다. 정부가 이번 정책에서 가축 사육제한 명령,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 핵심 방역 사항을 지자체로 위임하는 것은 중앙이 지방으로 책임소재를 돌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지금껏 가금농가들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한 방역에 최선을 다해 협조했으나, 규제일변도의 방역정책의 추진으로 농가 현장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이미 전국 1천여 오리농가들의 사육가능한 마리수와 소득이 반토막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규제는 곤란하다. 축종별 사육환경 등 AI의 원인에 따른 방역대책을 찾아 농가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방안으로 정책의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정부는 가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농가가 함께 참여하는 실효성 높은 가금산업정책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