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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황주홍 위원장, “WTO 개도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농업 피해 최소화 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 강구 결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0월 17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미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개혁과 관련된 요구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결의했다.

  결의안 주문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정부가 현 WTO 체제 하에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가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의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 제안이유에도 우리나라 농업 현실을 설명하며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리나라 농업은 WTO가 출범하던 1995년 당시 농업소득 수준이 1,047만원에서 2018년 1,292만원으로 23년 전에 비해 나아진 것 없이 제자리걸음 수준에 불과하고, 곡물자급률은 1995년 29.1%에서 2018년 21.7%로 떨어져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업인구 감소폭은 OECD 가운데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적시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9월 30일, “농업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해선 안 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면서,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하고, “농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일이다”라며 농해수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에 관해, “개도국 지위 포기는 사실상 농업을 그만두라는 명령과 같다”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결국에는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를 식량산업, 생명산업 포기로 간주하고 개도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을 수립해야 한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10월 25일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황주홍 위원장은 김현수 장관에게 정부의 잘못된 판단을 강하게 질타하며 WTO 개도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을 주문․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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