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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소득향상과 무관한 ‘농산물수출지원 사업’

서삼석 의원,“ 신선농산물 수출지원에 주력해야 ”

농식품의 수출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되어온 ‘수출인프라강화지원’ 사업의 수출 지원품목 상당수가 농가 소득 증대와 연관성이 없는 가공식품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8년 수출인프라강화사업 지원대상품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동 사업의 지원품목에 궐련, 음료, 라면, 커피조제품, 맥주, 비스킷, 조제분유 등 가공식품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지원품목들의 수출금액에서 신선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8.6%(61억 8,200만 달러/11억 5,300만 달러)에서 2018년 18.4%(69억 2,500만 달러/12억 7,600만 달러)로 5년간 20%를 넘은 적이 한번도 없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공식품의 수출금액 비중은 81.3%(61억 8,200만 달러/50억 2,900만 달러)에서 2018년 81.5%(69억 2,500만 달러/56억 4,900만 달러)를 점유했다.

지원 사업을 통한 신선농산물의 수출 실적이 공산품에 비해 저조하다 보니 2017년과 2018년 두해에 걸쳐 농식품 수출 금액 상위 10위권 내에 있는 품목들은 궐련, 음료, 라면, 커피조제품, 맥주, 소주 등의 가공품이 대부분이었다. 
서삼석 의원은, “농가소득증대라는 동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미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가공식품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향후 가공식품의 지원 비중은 대폭 줄여나가고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지원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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