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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GSP 사업 정부기관 실적 ‘미흡’

출연금 대비 실적 성적: ‘중소기업>대기업>중견기업>대학>정부’ 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골든씨드프로젝트(GSP) 사업’의 2013~2018년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민간기업에 비해 정부기관의 출연금 대비 수출/국내매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든씨드프로젝트(GSP) 사업’은 종자 국산화율 증대, 수출 확대를 이루겠다는 취지로 2012년부터 시작한 대규모 사업이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시행주체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평가원에서 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품종개발과 판매로 직접 이어지는 사업수는 총 111개였고, 정부 출연금 1,069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사업을 기관유형별(기업, 정부, 대학)로 세분화한 내용을 보면 진행 기관별 실적차이가 확연하다.
 
정부기관은 총 출연금의 14%인 151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품종개발 비중은 11.5%, 국내매출 2.4%, 수출실적 1.3%에 불과했다. 그중에서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5개 과제에 55억 원을 지원받아 24개 품종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지만, 수출 5천 달러, 국내매출 1억 4,200만원을 올리는데 그쳤다.
 
반면 기업들은 지원받은 출연금보다 더 많은 실적을 내며 사업 성공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수출액의 63%를 차지할 정도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대기업도 출연금 규모에 비해 대단위 수출과 국내매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출연금 대비 성과가 가장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윤 의원은 “GSP 사업은 종자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출발한 의미 있는 사업이다. 2021년 2단계 사업 마무리를 앞두고,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기다”고 분석 취지를 설명하며, “투자대비 성과가 민간 기업이 정부기관을 월등히 앞선다. 민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한 것이 확인었다. 2단계 사업 마무리까지 종자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정부의 효율적인 노력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