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2018년 11월 국가연구개발사업(R&D) 성과평가에서 농식품부가 저조한 성적을 거둬 성과율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7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보고서(중간평가)’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기술사업화지원’, ‘농생명산업기술개발’ 등 3개 사업의 평가 점수는 각각 71.4점, 68.6점, 70.7점으로 17개 부처 99개 사업에 대한 평균점인 76.0점보다 낮았다.

17개 부처 중 3개 이상 사업이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부처는 총 8개로 이 중 우수 사업이 한건도 없는 부처는 농식품부외 1개부처가 유일했다. <표 1>

2017년까지 농식품부 3개 국가R&D 사업에 투입된 총 투자액은 1조 2,379억원 으로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328.7억원 ▲기술사업화지원사업 640억원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11,411억원이다. 사업 시작은 각각 2012년, 2008년, 1994년이다.

농식품부 사업들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은 성과로서 제시된 동물의 장 기능 개선과, 면역 증강이 사업목표인 ASF 대응,가축전염병의 예방, 검역, 방역 등과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농업분야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사업화지원사업‘은 기술료 지표의 달성치가 매우 저조했다.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은 농생명 바이오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에 과학적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가 전혀 없었던 점이 개선사항으로 제기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생산성 하락이라는 심각한 농업현실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을 위해서는 R&D사업의 성과 제고가 필수적이다”면서 “연구역량 강화로 ASF등 가축질병 대응력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